한국치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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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formation

사업안내

주요사업

사업안내 주요사업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6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산림복원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는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해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복원 대상지에 대해 복원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산림복원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주요내용	검토사항
1단계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산림청장	계획기간: 10년 주요내용 목표, 추진방향, 사후관리, 정보관리, 인력육성, 국제교류 등 지자체, 지방산림청 광역 지역계획 등 수립	산림복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산림복원 대상지 산림복원지 사후관리
2단계	산림복원 대상지 실태조사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년 1회, 수시(필요시), 전국 현황조사(서면, 항공, 원격 병행)	훼손지 현황 훼손원인 및 유형 훼손규모 및 2차 피해 복원의 필요성ㆍ시급성
3단계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평가기준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사업의 시급성·효과성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대상지 훼손원인 및 정도 복원목표 및 참조생태계
4단계	산림복원사업 계획서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산림복원사업의 실행 전 수립 주요내용 복원 목표, 대상지 현황, 적용공법, 모니터링ㆍ평가계획등	목표종 선정의 적정성 소재 확보 계획 현장 실행 가능성
5단계	산림복원 사업실행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산림복원 공사의 실행 설계, 시공, 관리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등 자생식물과 자연재료 활용	자생식물ㆍ자연재료 활용 현장 시공 방법 주변 생태계 교란ㆍ피해
6단계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준공 후 10년 이상 실시 1단계(1, 2년), (추가)3, 4년 2단계(5, 10년) 모니터링 기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산지보전협회	모니터링 계획서 기반 환경ㆍ현장 여건의 변화 생물다양성의 증감 재료ㆍ시설물 상태 등 사후관리 방안
7단계	산림복원지 사후 유지관리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유지) 복원 진행상황 양호 풀베기 등 기본적인 사후 관리 (보완) 예상치 못한 현상 발생 보식, 피해 발생시 등 부완 (수정) 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 개선안 마련 및 목표 수정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유지ㆍ보수(하자) 계획 여건, 시기 등 검토 보완/수정 목표, 공범, 효과성 검토

담당부서 : 산림복원센터
담당자 : 박진원 센터장
연락처 : 043-279-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