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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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formation

사업안내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사업안내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결과 정보공개

사업정보

사업명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신청구분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목적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산지내역

산지내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66번지 일원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785,989.3㎡ - 785,989.3㎡ -

조사결과

산지내역 해당 산지의 ha당 입목축적(A) 해당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B) 기준 적합여부
78.06㎥/ha 150.15㎥/ha 적합
평균경사도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A) 기준 경사도 기준 적합여부
2.82도 15도 적합
표고조사서 해당 산지 최상단부의 표고 산정부 표고 기준 표고 기준 적합여부
418m 505m 458m 적합
기타사항
종합의견 해당사업은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등에 기여하고자 하며, 건설 및 유지, 보수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어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사업의 적합성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허가기준을 초과하거나 저촉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검토되었음 다만, 현장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계획이 보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