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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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formation

사업안내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사업안내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결과 정보공개

사업정보

사업명 제주 덕천마을부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신청구분 지역·지구 등 협의
신청목적 제주 덕천마을부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산지내역

산지내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128-1번지 외 14필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629,677㎡ 629,677㎡

조사결과

산지내역 해당 산지의 ha당 입목축적(A) 해당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B) 기준 적합여부
25.06㎥/ha 161.21㎥/ha 적합
평균경사도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A) 기준 경사도 기준 적합여부
4.32도 25도 적합
표고조사서 해당 산지 최상단부의 표고 산정부 표고 기준 표고 기준 적합여부
적합
기타사항
종합의견 태양광발전사업 이익의 지역사회공유, 다양한 주민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산지관리법」에 따른 사업의 적합성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조사기준을 초과하거나 저촉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검토되었음 다만, 원형보전산지에 대한 관리계획인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