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안내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사업소개
목적 및 내용
목적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사업내용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을 고려하여 산지이용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는 조사임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30만제곱미터 (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시설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
-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변경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처리절차
-
조사신청신청서, 첨부서류 제출
-
수수료납부고지서 송부 후
14일 이내 -
타당성조사착수 후
90일 이내 -
결과통지협의권자
신청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2021년 기준)
(단위 : 백만)
면적 | 지구·지정 등 협의 | 산지전용허가 |
---|---|---|
30ha | 36~40 | 56~62 |
50ha | 49~54 | 80~88 |
80ha | 68~74 | 118~130 |
100ha | 82~89 | 153~167 |
150ha | 109~119 | 223~244 |
200ha | 140~152 | 286~310 |
300ha | 200~217 | 480~526 |
- ※ 산림청고시 제2019-24호(2019.3.25.)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고지· 납부 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함
- ※ 위 금액은 면적·사업내용 등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