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안내

산림을 튼튼하게 국민을 안전하게

주요 연구 추진실적

사업안내 연구사업 주요 연구 추진실적
Print

임도타당성평가 현장 시범적용 연구

본문

연구책임자 손지영
계약일 2021.5.11. 종료일 2021.10.31.
구분 임도 발주처 산림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o 그러나, 최근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가 부실하거나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으며, 기존의 타당성평가 방법이 세부적이지 않아 평가위원별로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객관성 및 신뢰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음
o 따라서, 임도의 노선선정 타당성평가에 대하여 임도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이용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체계화 및 고도화가 필요한 실정임
o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기준 등 현장 시범적용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전문성 및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o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평가기준의 현장 시범적용
o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평가기준 검증
o 임도시설 타당성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의 방안 제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고도화를 통해 환경을 고려한 체계적 임도시설 타당성평가 시행의 근거마련
o 재해에 강하고 환경훼손 최소화 및 산림경영에 부응하는 임도시공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