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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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formation

사업안내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사업안내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결과 정보공개

사업정보

사업명 제주 수망태양광 도시관리계획
신청구분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목적 제주 수망태양광 도시관리계획

산지내역

산지내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69번지 일원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831,704㎡ - - 831,704㎡

조사결과

산지내역 해당 산지의 ha당 입목축적(A) 해당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B) 기준 적합여부
84.79㎥/ha 158.66㎥/ha 적합
평균경사도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A) 기준 경사도 기준 적합여부
2.49도 25도 적합
표고조사서 해당 산지 최상단부의 표고 산정부 표고 기준 표고 기준 적합여부
425m 505m 458m 적합
기타사항
종합의견 제주 서귀포시 수망리 일원의 태양광발전 조성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보,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 기대효과 및 사업 필요성을 보아 타당성은 인정되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사업 적합성과 환경성 등 종합적 조사·분석한 결과, 허가기준 초과 및 저촉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 · 검토됨

다만 비탈면 처리계획, 토지오염방지 계획, 조성녹지 계획, 현장점검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거나 수립이 되어있지 않는 항목에 대한 내용 보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