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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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formation

사업안내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사업안내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결과 정보공개

사업정보

사업명 음성 실크밸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신청구분 산지전용허가
신청목적 음성 실크밸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산지내역

산지내역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산19번지 외 17필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876,334㎡ 497,469㎡ 378,865㎡

조사결과

산지내역 해당 산지의 ha당 입목축적(A) 해당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B) 기준 적합여부
145.31㎥/ha 169.59㎥/ha 적합
평균경사도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A) 기준 경사도 기준 적합여부
24.23도 25도 적합
표고조사서 해당 산지 최상단부의 표고 산정부 표고 기준 표고 기준 적합여부
239m 346m 240m 적합
기타사항
종합의견 대중 골프장의 공급으로 급증하는 레저수요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마련은 물론 지역주민 고용 확대 및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산지관리법」에 따른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경사도 25°이상인 지역의 비율이 40%이상 분포하고 있어 조사기준에 저촉되므로, 해당 협의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가 요구됨